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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관광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1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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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1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78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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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
  4. 제4조 · 등록
  5. 제5조 · 허가와 신고
  6. 제6조 · 지정
  7. 제7조 · 결격사유
  8. 제8조 · 관광사업의 양수 등
  9. 제9조 · 보험 가입 등
  10. 제10조 · 관광표지의 부착 등
  11. 제11조 ·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12. 제12조 · 기획여행의 실시
  13. 제13조 · 국외여행 인솔자
  14. 제14조 · 여행계약 등
  15.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
  16. 제16조 ·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17. 제17조 ·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18. 제18조 ·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19. 제19조 ·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20. 제20조 · 분양 및 회원 모집
  21. 제21조 · 허가 요건 등
  22. 제22조 · 결격사유
  23. 제23조 ·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24. 제24조 · 조건부 영업허가
  25. 제25조 ·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26. 제26조 ·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27. 제27조 · 지도와 명령
  28. 제28조 ·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29. 제29조 ·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30. 제30조 · 기금 납부
  31. 제31조 · 조건부 영업허가
  32. 제32조 ·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33. 제33조 · 안전성검사 등
  34. 제34조 · 영업질서 유지 등
  35. 제35조 · 등록취소 등
  36. 제36조 · 폐쇄조치 등
  37. 제37조 · 과징금의 부과
  38. 제38조 ·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39. 제39조 · 교육
  40. 제40조 · 자격취소 등
  41. 제41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42. 제42조 · 정관
  43. 제43조 · 업무
  44. 제44조 · 「민법」의 준용
  45. 제45조 ·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46. 제46조 ·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47. 제47조 · 관광정보 활용 등
  48. 제48조 ·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49. 제49조 ·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50. 제50조 · 기본계획
  51. 제51조 · 권역계획
  52. 제52조 · 관광지의 지정 등
  53. 제53조 · 조사ㆍ측량 실시
  54. 제54조 · 조성계획의 수립 등
  55. 제55조 · 조성계획의 시행
  56. 제56조 ·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57. 제57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58. 제58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59. 제59조 · 관광지등의 처분
  60. 제6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61. 제61조 · 수용 및 사용
  62. 제62조
  63. 제63조 · 선수금
  64. 제64조 ·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65. 제65조 · 강제징수
  66. 제66조 · 이주대책
  67. 제67조 ·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68. 제68조
  69. 제69조 · 관광지등의 관리
  70. 제70조 · 관광특구의 지정
  71. 제71조 ·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72. 제72조 ·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73. 제73조 ·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74. 제74조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75. 제75조
  76. 제76조 · 재정지원
  77. 제77조 · 청문
  78. 제78조 · 보고ㆍ검사
  79. 제79조 · 수수료
  80. 제8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81. 제81조 · 벌칙
  82. 제82조 · 벌칙
  83. 제83조 · 벌칙
  84. 제84조 · 벌칙
  85. 제85조 · 양벌규정
  86. 제86조 · 과태료
  87. 제11의2조 · 결격사유
  88. 제12의2조 · 의료관광 활성화
  89. 제12의3조 · 전담여행사 지정 등
  90. 제13의2조 · 자격취소
  91. 제14의2조 · 결격사유
  92. 제18의2조 ·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93. 제19의2조
  94. 제20의2조 ·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95. 제20의3조 · 안전 및 위생 교육
  96. 제20의4조 ·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97. 제21의2조 · 허가의 공고 등
  98. 제26의2조 · 유사행위 등의 금지
  99. 제30의2조 · 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00. 제33의2조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101. 제33의3조 ·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102. 제34의2조 ·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03. 제34의3조 ·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104. 제47의2조 · 관광통계
  105. 제47의3조 ·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106. 제47의4조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107. 제47의5조 ·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108. 제47의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09. 제47의7조 · 관광산업 진흥 사업
  110. 제47의8조 ·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111. 제48의2조 · 지역축제 등
  112. 제48의3조 ·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113. 제48의4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114. 제48의5조 ·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115. 제48의6조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116. 제48의7조
  117. 제48의8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118. 제48의9조 ·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119. 제52의2조 · 행위 등의 제한
  120. 제57의2조 ·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121. 제58의2조 · 준공검사
  122. 제58의3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123. 제64의2조
  124. 제69의2조 · 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125. 제70의2조 ·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126. 제76의2조 ·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127. 제48의10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
  128. 제48의11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129. 제48의12조 ·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130. 제48의13조 ·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