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토지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7조 · 토지 출입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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