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26, 2020.4.7>
1.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통합교통체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5조 · 벌칙제116조 · 벌칙제117조 · 벌칙제118조 · 벌칙제119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12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21조 · 양벌규정제12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