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7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6조 ·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 제7조 ·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 제8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제9조 ·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 제10조 ·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 제11조 ·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 제12조 · 국가교통조사
- 제13조 ·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 제14조 ·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 제15조 · 교통조사지침
- 제16조 ·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 제17조 ·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 제18조 · 타당성 평가
- 제19조 ·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 제20조 · 중간점검 및 재평가
- 제21조 ·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 제22조 ·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 제23조 ·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 제24조 · 폐업신고
- 제25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제26조 ·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 제27조 ·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 제28조 · 보고ㆍ조사
- 제29조 ·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제30조 ·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 제31조 · 협회의 사업
- 제32조 ·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 제33조 ·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 제34조 ·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 제35조 · 긴급사태 시의 조치
- 제36조 ·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 제37조 ·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 제38조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 제39조 ·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 제40조 ·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 제41조 · 연계교통체계지침
- 제42조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 제43조 ·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 제44조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 제45조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 제46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47조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 제48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 제49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50조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제51조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 제52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53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제54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5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 제56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57조 · 토지 출입 등
- 제58조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 제59조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제60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 제61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제62조 ·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 제63조 ·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 제64조 ·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 제65조 ·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제66조 ·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 제67조 ·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 제68조 · 조세 등의 감면
- 제69조 · 보고 등
- 제70조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 제71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 제72조 · 화물의 환적시설 등
- 제73조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4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 제75조 · 다른 계획에의 반영
- 제76조 ·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7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 제78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 제79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80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81조 · 준공검사
- 제82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 제83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 제84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 제85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제86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 제87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 제88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 제89조 ·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 제90조 ·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 제91조 ·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 제92조 · 협회의 사업
- 제93조 ·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교통기술의 표준화
- 제97조 ·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98조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 제99조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 제100조 · 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 제101조 ·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 제102조 ·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 제103조 ·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 제104조 · 시범사업
- 제105조 ·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 제106조 ·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제107조 ·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8조 ·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109조 ·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10조 · 지방교통위원회
- 제111조 · 국민 등의 의견 수렴
- 제112조 · 청문
- 제113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 제11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15조 · 벌칙
- 제116조 · 벌칙
- 제117조 · 벌칙
- 제118조 · 벌칙
- 제119조 · 벌칙
- 제12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21조 · 양벌규정
- 제122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제44의2조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 제102의2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