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3조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관련 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통정책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기구 설치
5.국제복합교통망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6.그 밖에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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