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6조 (교통기술의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기술의 표준화산업표준화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교통기술표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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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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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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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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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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