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조정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④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⑥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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