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2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위원장국민연금심의위원회부위원장위원장이위원회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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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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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6, §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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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