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연체금의 징수 예외고용정책 기본법연체금사업장징수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장가입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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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8.17, 2016.11.29>

1.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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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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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4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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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