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5 공포2026-01-01 시행1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1	2025-06-25	대통령령 제35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16	2025-12-16	대통령령 제35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19	2025-05-07	대통령령 제35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6-25	대통령령 제35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01	2024-01-23	대통령령 제34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3	2024-01-23	대통령령 제34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4	2023-08-16	대통령령 제33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8	2023-07-18	대통령령 제336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6-27	대통령령 제335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18	2022-05-09	대통령령 제32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2-06-21	대통령령 제32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1	2022-06-21	대통령령 제32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01	2021-11-30	대통령령 제32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6-29	대통령령 제31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1-30	대통령령 제32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29	대통령령 제31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7-01	대통령령 제30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대통령령 제30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1	2019-06-11	대통령령 제298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9-06-11	대통령령 제29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1	2019-06-11	대통령령 제29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22	2019-01-22	대통령령 제29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01	2018-07-31	대통령령 제290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0	2018-06-19	대통령령 제28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25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7-03-27	대통령령 제27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9	2016-01-29	대통령령 제269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2	대통령령 제26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4-28	대통령령 제26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8-06	대통령령 제24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28	2013-06-28	대통령령 제24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3-04-16	대통령령 제24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29	대통령령 제239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2-03	대통령령 제23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9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22	2011-04-22	대통령령 제229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8-17	대통령령 제22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8-17	대통령령 제22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7-26	대통령령 제223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7-01	대통령령 제22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0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25	2009-02-25	대통령령 제21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20	대통령령 제2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7	2008-05-27	대통령령 제20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17	2006-08-17	대통령령 제19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3	2006-03-23	대통령령 제19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27	대통령령 제18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5-01	2003-04-04	대통령령 제179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4-01	2001-03-31	대통령령 제17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2-12	2000-12-12	대통령령 제17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9-30	1999-09-30	대통령령 제16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0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2-29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4-01	대통령령 제14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5-01	1995-04-15	대통령령 제14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1-16	1993-11-16	대통령령 제14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08-10	대통령령 제13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5-03	1989-05-03	대통령령 제12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08-14	대통령령 제1222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4-01-04	대통령령 제700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