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지역임의계속가입자신고권장소득월액심의ㆍ의결지역가입자규약ㆍ규정제정ㆍ개정계획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사업 운영 계획이나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 확인 계획에 관한 사항
7.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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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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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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