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부양가족연금액인정기준지급생계유지대상자별대상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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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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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구분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1. 부양가족연금 액 (제38조 관련) 가. 배우자ㆍ 자녀 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등 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 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 서에 대한 상세증명 서(주민등록번호를…
제3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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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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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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