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보정)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충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하여 바로잡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바로잡으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5조 · 보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