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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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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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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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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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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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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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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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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