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자녀의 인정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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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8.3, 2025.5.7>

1.「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②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1.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2.파양(罷養)된 경우

③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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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인용 조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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