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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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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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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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 ·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