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국민연금심의위원회회의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과반수요구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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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1.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25>

④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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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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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9,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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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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