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3조 ·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