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의3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장애인평생교육시설학습비시설ㆍ설비등록신청서유형ㆍ목적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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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
2.유형ㆍ목적
3.위치
4.교육과정 편성내역
5.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개설예정일
③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유형ㆍ목적 및 위치
2.교육과정 및 정원
3.입소ㆍ퇴소
4.교육기간 및 휴강
5.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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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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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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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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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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