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평생교육사등급급까지로자격요건등급별의3과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5.29, 2021.12.9>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3 ·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 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16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