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4.6.30>.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평생교육시설설치신고폐쇄통보부설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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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4.6.30>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21.12.9, 2024.4.16>
1.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2.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4.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5.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24.4.16>
1.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12.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④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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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평생교육사 자격 부여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장이 단독 명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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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6.30>.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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