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명칭
2.목적
3.설치자
4.위치
5.학칙
6.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교원확보계획
10.전환개교 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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