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협의회평생학습도시로제주특별자치도교육부장관이국제자유도시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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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2. 「건축법」에따른건축물대장자료 3. 「고용보험법」에따른고용보험(월평균보수) 및실업급여에관한자료 4.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적전산자료및부동산 종합공부에관한자료 5.…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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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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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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