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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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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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9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 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위반횟 수를계산한다. 나. 과태료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별기준에따 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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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의2조 ·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제76의3조 · 지도ㆍ감독제7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77의2조 · 규제의 재검토제77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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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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