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시ㆍ도진흥원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지방자치단체조직과시설시ㆍ도교육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ㆍ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4.16>
④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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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2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구분 세부 기준 1. 「발달장애인 권리보 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발달장애인(이하 " 발달장애인"이라 한다) 만을 대상으로 운영하 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 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가.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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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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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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