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2023.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④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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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월평균 보수) 및 실업급여에 관한 자료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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