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7조 (원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원가계산행정안전부장관이비용계정과목중급부별의할원가행정안전부령이지방직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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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1. 기능별 원가계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2. 급부별 원가계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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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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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