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축소ㆍ조직개편경영개선명령감봉ㆍ해임등지방공기업경영진단인사조치사업규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2.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