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4. 제4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5. 제5조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6. 제6조 ·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7. 제7조 ·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8. 제8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9. 제9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10. 제10조 · 허가증 등
  11. 제11조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12. 제12조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3. 제13조 ·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14. 제14조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15. 제15조 · 기술검토 등의 신청
  16. 제16조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17. 제17조 ·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18. 제18조 · 사업개시 등의 신고
  19. 제19조 ·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20. 제20조 ·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21. 제21조 · 과징금 부과기준
  22.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23. 제23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24. 제24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25. 제25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26. 제26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27. 제27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28. 제28조 · 시정 통보
  29. 제29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30. 제30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31. 제31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32. 제32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33. 제33조 ·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34. 제34조 · 공급방법
  35. 제35조 ·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36. 제36조 · 공급규정 변경신고
  37. 제37조 · 공급규정 변경신고서
  38. 제38조 ·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39. 제39조 ·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40. 제40조
  41. 제41조 ·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42. 제42조 · 가스공급자의 의무
  43. 제43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44. 제44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45. 제45조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46. 제46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47. 제47조 ·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48. 제48조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49. 제49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50. 제50조 ·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51. 제51조 ·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52. 제52조 · 정기검사
  53. 제53조 · 수시검사
  54. 제54조 · 정기검사의 면제
  55. 제55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56. 제56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57. 제57조 ·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58. 제58조 ·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59. 제59조 · 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60. 제60조 ·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61. 제61조 ·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62. 제62조 ·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63. 제63조 · 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64. 제64조 · 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65. 제65조 · 경미한 개조
  66. 제66조 · 안전교육
  67. 제67조
  68. 제68조
  69. 제69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70. 제70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71. 제71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72. 제72조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73. 제73조 · 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74. 제74조 · 사고의 통보
  75. 제75조 · 보험가입 등
  76. 제76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77. 제77조 · 수수료 등
  78. 제78조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79. 제79조 · 위탁업무 처리기준
  80. 제80조
  81. 제81조 · 규제의 재검토
  82. 제82조 ·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83. 제16조의2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84. 제33조의2 ·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85. 제33조의3 · 위반 사실의 공표
  86. 제38조의2 · 품질검사 제외대상
  87. 제42조의2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88. 제49조의2 ·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89. 제49조의3 ·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90. 제49조의4 ·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91. 제49조의5 · 시공내용의 통보 등
  92. 제49조의6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93. 제51조의2 · 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94. 제71조의2 · 안전장치의 종류 등
  95. 제72조의2 ·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96. 제72조의3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97. 제72조의4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98. 제72조의5 ·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99. 제72조의6 · 굴착공사 개시
  100. 제72조의7 ·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101. 제72조의8 ·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102. 제72조의9 ·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103. 제72조의10 · 긴급 굴착공사 등
  104. 제72조의11 · 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105. 제72조의12 ·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106. 제72조의13 ·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