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의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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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사업계획
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3.환경보전방안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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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7조 ·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제58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제58의2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제61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6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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