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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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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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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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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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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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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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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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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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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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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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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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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