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5조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규모별표최소환경영향평가서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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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7>
1.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4.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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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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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제41의2조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43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제44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45조 ·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제47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제4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49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제50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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