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6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환경영향평가서작성환경영향평내용주민의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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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3.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부록
가.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용어 해설 등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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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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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의2조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43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제44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제45조 ·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46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제4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49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제50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51조 ·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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