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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의6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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