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입지개발기본계획구체적인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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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요약문

2.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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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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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2,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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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