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재협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3.12.19>
1.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별표 2 제2호가목1)
나.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별표 2 제2호마목2)
라.별표 2 제2호사목2)
2.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2.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887859" alt="img22887859" >
┌───────────────────────────────────┐
│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
</img>
③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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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경제자유구역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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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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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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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환경
도시·군관리계획 규모가 협의 내용보다 5% 이상 30% 미만 증가하면, 개발기본계획 수립 기관의 장은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협의 또는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 정책계획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 2)…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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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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