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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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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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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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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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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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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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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