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사업계획
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3.환경보전방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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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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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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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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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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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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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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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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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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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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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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