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심층평가검토대상사업의종류 1. 도시의 개발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따른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중운하에관한사업 2. 산업입 지및산 업 단지 의 조성 사업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에따른산업단지 개발사업중사업면적이330만제곱미터이상인사업 나.…
평가항목 1. 참여기술자 능력 가. 경력 나. 실적 다. 교육훈련 라. 그 밖의 추가 항목 2. 업체 능력 가. 실적 나. 신용도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3. 이적계수 최근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1. 자연환경영향인자 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4조에따른특정도서 나.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2조제3항에따른지정문화유산및 그보호구역ㆍ보호물(같은법제2조제5항및제6항에따른보호구역및보호물을 말한다) 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백두대간보호지역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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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