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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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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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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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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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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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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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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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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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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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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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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