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환경영향대통령령재평가통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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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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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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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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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 ·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