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2조 (검정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삭제 <2016.11.29>.
검정 기준 및 방법시험능력제2차제1차자격시험종합조정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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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삭제 <2016.11.29>
③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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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7 ·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제1차시험 (필기시험) 환경정책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환경영향평가실무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제7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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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삭제 <2016.11.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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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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