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 1) 제3호아목1)의 기반시설', ' 2)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