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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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8건

21건
16회+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21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1건

§21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2	0.64	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9 벌칙	2	0.64	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2	0.4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2 예비허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5 겸업제한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 적용범위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2	0.2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2	0.24	cites>준용

발신 인용 — §21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9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9		1	1	0.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9		2	1	0.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9		3	1	0.3	인용
정보통신망법	§23			2	0.25	인용>인용
정보통신망법	§52			2	0.25	인용>인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			2	0.25	인용>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6			2	0.25	인용>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8			2	0.25	인용>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3			2	0.25	인용>인용
정보통신망법	§2	1	1	2	0.15	인용>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2		2	0.1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1	1	2	0.1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2		2	0.1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1의3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