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의3조

제21의3조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21의3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3. 제9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수준 측정 4.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 incoming제12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적용범위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 incoming제3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
← incoming제2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5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
← incoming제11조의6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의 접수"
← incoming제30조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24.>3. 법 제21조의3에서 정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4."
← incoming제8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