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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통합의 상징성
라.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지역의 균형발전
마.통합의 상징성
바.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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