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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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