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대상 사업
2.제출 자료
3.평가지표
4.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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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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