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역 산업 또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⑧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회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