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계획
6.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2.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3.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기회발전특구 개발의 경제성
5.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6.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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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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