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8조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할 수 있다.1.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비행허가중계 주파수를 사용한다. 비행허가중계 주파수가 없는 시설인 경우에는 지상관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2. 제정된 절차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협의하고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절차 시행을 통보하여야 한다.3. 계기비행 허가 또는 지연정보는 첫 교신 시 제공한다.4. 계기비행 허가가 비행허가중계 주파수로 제공되는 경우 지상 활주허가를 위해 항공기에게 지상관제 주파수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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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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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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